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입안유형일부개정법령종류법률
소관부처법무부공포번호8494
공포일자2007-06-01시행일자2008-01-01
담당부서법무심의관실전화번호503-7034~5
첨부파일

?법률 제8494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되, 무분별한 재정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고소권자에게만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