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입안유형제정법령종류법률
소관부처법무부공포번호8495
공포일자2007-06-01시행일자2008-01-01
담당부서법무심의관실전화번호503-7034~5
첨부파일

?법률 제8495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 참여하는 배심원의 자격 및 선정절차,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평의ㆍ평결?토의 및 판결 선고와 배심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대상사건의 범위(안 제5조)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강도 및 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ㆍ치사가 결합된 범죄, 일정범위의 수뢰죄 등을 중심으로 대상을 정하되,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도 적용대상으로 함.
나. 국민참여재판 적용시 피고인 의사존중(안 제8조)
(1)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2)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제(안 제9조)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수(안 제13조 및 제14조)
(1) 법정형이 중한 사형 등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의 수를 9인으로 하고, 그 외의 대상 사건의 경우에는 배심원의 수를 7인으로 하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배심원의 수를 5인으로 하도록 함.
(2)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마. 배심원의 자격요건 등(안 제17조 내지 제21조)
(1) 배심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배심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법관의 제척사유와 같이 배심원이 당해 사건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배심원의 제척사유를 정함.
(2)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변호사, 법원ㆍ검찰공무원, 경찰, 군인 등 다른 배심원에 대하여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배심원으로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바. 배심원의 선정절차(안 제22조 내지 제31조)
(1) 배심원은 지방법원장이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국민 중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함.
(2)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에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며, 법원은 선정기일을 지정하여 결격사유나 제척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배제한 후에 그 중에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무작위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함.
사. 공판준비 등(안 제36조ㆍ제37조 및 제41조)
(1) 국민참여재판은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가 요구되므로 이에 따라 공판준비절차를 도입하고,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도록 하며, 그 밖에 증거조사의 절차를 개선함.
(2) 배심원은 피고인ㆍ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사항을 필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리 중 법정이탈 금지의무와 평의ㆍ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 누설 금지의무 등을 지도록 함.
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의 및 평결(안 제46조)
(1) 변론종결 후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증거능력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배심원단은 판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일치로 평결하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다수결로 평결하도록 함.
(2) 배심원이 유죄의 평결을 한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함.
(3)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되, 평결결과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하도록 함.
자. 사법참여기획단 및 국민사법참여위원회(안 제54조 및 제55조)
(1) 본격적인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실시에 대비하여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참여기획단을 두도록 함.
(2)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