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56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삼륜 또는 사륜의 구조를 가졌으나 자동차로 분류되지 아니하던 것을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동차정비업의 업종 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제5호나목 신설)
(1) 취급ㆍ관리가 편리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구조를 가진 속칭 “사발이 오토바이(ATV; All Terrain Vehicle)”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무신고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2)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이나 승용자동차형 차대를 갖추지 아니하고, 막대기형 조작방식인 조향장치(steering wheel), 체인형 동력전달방식, 공랭식 원동기 냉각방식 등 바퀴 외의 구조ㆍ장치 또는 운전방법 등이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륜자동차에 포함시킴.
(3) ATV 차량에 대하여도 이륜자동차로 포함시켜 자동차안전기준을 적용받도록 하고,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교통안전과 교통사고피해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 조정 및 표현방식 개선(안 제131조제1항제3호 및 안 별표 26 신설)
(1) 종전에는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정비작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열거하는 형식으로 규정하였으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 만여 개의 부품을 여러 개씩 덩어리로 묶어 모듈(Module)로 공급받아 만드는 자동차제작기술에 비추어 볼 때 정비작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으며, 정비작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자동차정비업의 업종 간 다툼이 계속되어 소비자 이용에 불편이 있었음.
(2)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정비가능 항목을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등 정비작업을 할 수 없는 항목을 열거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외의 점검?정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하게 탈?부착하는 작업 등은 가능하도록 하여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