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561호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토지취득신고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담당공무원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인가능한 토지취득계약서는 제출을 생략하고, 토지취득신고서 또는 토지취득허가신청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할 때에는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 및 허가신청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