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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번호 565
공포일자 2007-06-08 시행일자 2007-06-08
담당부서 법무팀 전화번호
첨부파일 50020.hwp



?재정경제부령 제565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수립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한시조직으로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 밑에 전략기획단장, 대외협력단장 및 지원대책단장을 두며, 이에 필요한 인력 40명(고위공무원단 2명, 4급 8명, 5급 15명, 외무공무원 3명, 계약직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0072호, 2007. 5.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전략기획단장 밑에 기획총괄팀장, 조사분석팀장, 홍보전략팀장 및 동향분석팀장을 신설하는 등 각 단장을 보좌하는 12개 팀장을 신설하고, 증원된 인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신설되는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와 기능상 중복되는 경제협력국의 일부 과 단위 기구의 업무를 새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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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