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84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품?용역 등에 대하여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요금 및 수수료 협의에 있어서 원가산정의 적절성 등에 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두는 내용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312호, 2007. 3. 29.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를 정하는 한편,
공공요금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변호사?공인회계사?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는 등 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