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67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 기준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의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적용 대상(안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과 재무건전성 확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회계원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회계담당의 임명(안 제3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회계단위별로 회계담당을 임명하도록 하되, 회계담당 중 수입담당과 지출담당 간, 지출담당과 계약담당 또는 지출원인행위담당 간에는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함.
다. 지급금의 지출(안 제5조)
지급금의 지출은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일상경비나 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자계좌입금의 방법이 아닌 수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대손충당금의 적립(안 제10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및 미수수익과 이와 유사한 채권,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되, 대손추산액을 산정할 때 채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 채권액은 제외하도록 함.
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의 방법(안 제13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후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안 제22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1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제한 사유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와 일치시킴.
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안 제25조 및 제26조)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해당 기관장의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이를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