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568호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사고를 일으키거나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법」(법률 제8128호, 2006. 12. 28. 공포, 2007. 6. 29. 시행) 및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10호, 2007. 6. 26. 공포, 2007. 6.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 부속서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부합되게 항공기 동력장치의 배출물에 관한 기술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기술기준에 동력장치의 배출물 허용범위 추가(안 제22조제1항제5호)
(1) 국제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항공기 동력장치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등 배출물의 허용범위에 관한 기술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항공기 동력장치의 배출물 허용범위에 관한 기술기준을 포함하도록 함.
(3) 국제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운항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대기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항공정비사에 대한 자격증명 중 형식한정제도 폐지(현행 제72조제3호 삭제 및 안 제91조제2항)
(1) 항공기의 형식별로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한정함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항공정비사에 대한 자격평가 및 교육?훈련 등을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 중 형식한정제도를 폐지함.
(2)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제도의 개선으로 정비인력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등(안 제95조 및 안 제96조의2 신설)
(1)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에 대한 국제기준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자가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등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해당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자가용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최고 60개월 및 48개월로 각각 연장하되, 연령에 따라 이를 세분화하고,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일부 미흡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의 범위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항공종사자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신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되, 건강한 항공종사자의 경우에는 그 신체검사 주기를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신체검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함.
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제공의 내용(안 제278조의2 신설)
법률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보제공의 내용을 항공운송사업자의 사망사고 내역, 외국에서 발표한 안전도 관련 자료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평가 결과 등으로 정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8조제1항, 제298조제1항, 제304조제1항, 제306조제1항, 제309조제1항?제3항, 제310조제1항?제3항,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별지 제83호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