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70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국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세감면의 적용시한이 2007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 299개 물품 중 수입 실적이 없는 압축기 등 85개 물품을 관세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분발생기 등 47개 물품을 관세감면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총 261개 물품에 대하여 2008년 6월 30일까지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