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144호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166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되어 일정 범위의 주민에 대하여는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폐교당시 해당 학교로부터 일정한 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