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158호


화장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8206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되어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이를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과된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의 액수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화장품 제조업 신고의 수리 업무 등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