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159호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시설을 “공익시설”에서 “공공복리시설”로 확대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에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공사법?이 개정(법률 제8340호, 2007. 4. 6. 공포, 2007. 7.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복리시설의 범위에 문화?체육?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한국토지공사의 보유토지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여 조성한 자금을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