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161호


법률구조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구조법?이 개정(법률 제8320호, 2007. 3. 29. 공포, 2007. 6. 30 시행)됨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 및 자료제공 요청사유를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