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162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8209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법률 제8215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의 개정으로 종전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규율하던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수질환경보전법」에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원인자의 종말처리시설사업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말처리시설사업 중 종말처리시설운영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안 제3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로 정하고, 사업의 규모와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방법 등 서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징수절차 등(안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1) 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및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총액을 오염물질의 정도, 오염물질의 양, 오염물질의 축적기간 등을 고려하여 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게 금액?납부기간?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하도록 함.
(3)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비용부담에 있어 형평성?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1) 법률에서 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시행자가 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사업비부담자와 배분기준,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같은 계획에 관하여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하도록 하며, 승인받은 비용부담계획에 대하여는 그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3)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