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령 제408호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신청에 의한 등록 말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출자금의 일부를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법률 제8189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49호, 2007. 7. 2. 공포, 2007. 7.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출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증권거래법」에 따른 국채?지방채증권 등으로 정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등을 첨부한 등록말소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