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령 제1564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78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몰수농산물 등의 인수 및 처분절차,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을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몰수농산물 등의 인수 및 처분절차 마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세관장 등으로부터 이관 받은 몰수농산물 등의 인수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몰수농산물 등은 처분대행기관의 장이 인수하도록 하고,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은 소각?매몰?매각?공매 또는 기부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매각?공매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인수?보관 및 처분에 소요된 비용과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매각?공매대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함.
(3) 세관장 등으로부터 이관받은 몰수농산물 등의 인수 및 처분방법을 명확히 하여 몰수농산물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제11조)
(1) 법률의 개정으로 농수산물의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한 유통조절명령의 객관적인 발령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은 품목별 특성, 예상 가격 및 예상 공급량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유통조절명령을 요청하는 자는 유통조절명령요청서(안)을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10일 이상의 의견조회를 거치도록 함.
(3) 유통조절명령의 발령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합병절차 마련(안 제18조의2, 제19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도매시장법인 등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등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합병의 승인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매시장법인인수?합병승인신청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계약서,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며, 이를 법인인 중도매인이나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함.
(3)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합병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출하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