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령 제105호


기술사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기술사의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과 기술사가 그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술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술사법」(법률 제8268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06호, 2007. 7. 27. 공포, 2007. 7.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한편,
기술사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과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를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사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안 제4조 및 별표)
기술사가 교육훈련의 종류별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하여 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확인서 등 교육훈련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학점은 교육훈련의 종류별로 가중치와 단위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
나. 기술사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안 제5조제2항)
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대상자 중 기술사가 10명 이상이고 교육대상자의 반 이상이 기술사인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할 것과 교육훈련 관련 전담 강사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기술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