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령 제1566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지관리법?의 개정(법률 제8283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으로 채석에 관한 규정과 토사채취에 관한 규정이 토석채취에 관한 규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사용?수익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항 중 신고를 통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 및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