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산재보험 가입 합의각서 체결


11.5(금)에 sofa 노무분과위원회의 양측 대표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한국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합의각서에 서명하여

2005.1.1부터 주한미군 등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15,000여 명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노동법령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재해보상은 주한미군 인사규정에 의해 미국 연방직원재해보상법(feca)에 따른 보상금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의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여 더 낮은 보상수준이 적용됨에 따라 우리나라 산재보험에 비해 보상수준이 미흡하였고,

또한 업무재해 판정을 미국 노동부 재해보상국(owcp)에서 담당함에 따라 보상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2000.7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외국기관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00.9월, sofa합동위원회에 주한미군 산재보험 가입 협의를 위한 안건 상정을 요청하여 2000.12월부터 sofa 노무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여 금년 10월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각서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동일 사업장으로 0.5%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며, 3년간의 산재발생 현황을 검토하여 양국간 협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변동할 수 있다.

한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l998년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왔고, 2005년부터는 산재보험도 적용되게 됨에 따라

향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4대 사회보험이 모두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