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율 전년대비 9.5% 상향조정


노동부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에 의거 2005년도 산재보험요율, 건설업·벌목업 노무비율,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등 8건을 고시하였다.

2005년도 산재보험요율은 평균보험요율이 1.62%로 전년도 1.48%보다 9.5%가 증가한 것으로보험급여증가와 재정안정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년도에 비해 상향조정 되었다.

그러나, 전사업에 재해발생의 정도에 따라 보험요율이 가감되는 산재보험요율 특례가 확대 적용되므로 일부 사업주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부터 5인미만 사업장의 납부편의를 위해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대신 업종별 기준임금과 고용보험피보험자수로 공단에서 부과고지 하는 징수특례제가 시행된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임금실태를 반영하고 사업장·근로자간 형평성을 위해 기존의 전산업 단일 기준임금 대신 임금수준이 유사한 업종을 8개 군으로 구분하여 고시하였다.

최고 임금수준인 1군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으로 2,765천원이며, 최저 임금수준인 8군은 교육서비스업으로 994천원이다.

중·소기업사업주가 산재보험에 특례 가입할 경우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월 1,256,070원～월 4,537,470원 범위 내에서 7등급으로 구분하여 고시하였다.

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총공사금액은 건축용도(15종)·구조별(10종) 표준단가에 건축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고용보험요율을 결정하는데 반영되는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314,036원으로 결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