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비해 2004년 실업급여 수급자 9만 2천여명 증가


경기침체의 여파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4년 실업급여 신규 수급자는 46만 7,730명으로 2003년의 37만 5,561명에 비해 24.5% 증가하였으며, 실업급여 지급액도 2003년 1조 303억원에서 2004년 1조 4,483억원으로 4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노동부는 2004년 실업급여 수급자의 증가가 ①경기침체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자의 증가, ②실업급여 인식확대에 따른 신청율의 증가, ③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1998년 10월부터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한 결과, 10인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 실업급여 수급자(46만 7,730명)가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43만 4,199명)보다 3만여명 증가한 것은 사회안전망의 확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밝혔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실직전 임금의 50%를 90일 ～ 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담당부서]고용보험과 : 502-6631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