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개선방안』 전문가에 묻는다


노동부『산재보험 연구용역』 공개경쟁 입찰공고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산재보험 재활수가 개선 방안』 등 ‘06년도에 실시할 연구용역 과제 5건을 3.15일 공개경쟁 입찰공고했다.

연구용역 경쟁입찰 공고는 10일간(3.15~24일)이며, 응찰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기관을 선정·연구를 추진하고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06년도에 경쟁입찰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주요과제명은 산재보험료율 산정방식 개선방안,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제 평가, 산재보험 장해평가기준 개선방안, 산재보험 재활수가 개선방안, 출퇴근재해 실태 및 재정소요 추계 등 5건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료율 산정방식 개선방안
산재보험의 법정책임준비금이 부족하고, 현재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과거부채 및 미래연금 지급분에 대비가 어려운게 현실이어서, 일정기간동안 책임준비금을 적립 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기타 보험료율 연간 변동폭 제한, 수지율 산정지침 등 그동안 보험료율 산정 방식상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연구기간은 올해 4월부터 11월이고 소요예산은 4,000만원 이내이다.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제 평가
올해 10월부터 1인전담 체제의 보상업무 시스템을 재해조사, 현장요양·재활서비스, 급여지급팀으로 개편하고 재해조사 강화 및 단계별·전문적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중이다.

이번 용역연구에서 본 서비스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원인 진단 등을 통해 제도를 원만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운영과정을 평가한다. 연구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이고 소요예산은 4,000만원 이내이다.

산재보험 장해평가기준 개선방안
현행 14등급으로 되어 있는 장해등급체계의 기준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객관성·형평성에 대한 시비가 많고, 일부 과잉진료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장해평가기준을 개선, 장해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장해평가 현황, 실태 조사에 이어 올해는 장해인지도 설문조사, 타 법령상의 장해판정기준과의 비교분석, 새로운 장해평가기준 개선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연구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이고 소요예산은 1억5,000만원 이내이다.

산재보험 재활수가 개선방안
산재환자 진료수가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원용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재활수가가 낮아 활용도가 저조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산재환자에게 운동·작업치료 등 재활치료를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와 차별화된 산재보험수가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전달체계 방안을 마련한다. 연구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이고 소요예산은 8,000만원 이내이다.

출퇴근 재해 실태 및 재정소요 추계
현재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시설물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나 출퇴근 재해 실태 및 재정추계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출퇴근 재해의 발생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산재보험 법상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을 추계한다. 연구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8,000만원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