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재활 ? 원직장복귀 지원 대폭 강화


노동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이 늘어나고 재활 또는 직장적응훈련 지원제도가 신설되는 등 산재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지난 2003년 7월 산재장해인의 직장복귀 촉진을 위해 도입된 현행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는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하여 산재장해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1년후 12개월분의 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한 경우 1년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산재 요양 종결후 원래의 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자(1～9급)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대한 지원제도가 신설되는 등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제도가 대폭 확충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제도는 산재 요양후 장해 1～9급 판정을 받은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하여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장해 1～3급자의 경우 12개월분 일시금 7백67만8,800원(월 639,900원)이, 장해 4～9급자의 경우 12개월분 일시금 5백119만200원(월 426,600원)이 당해 사업주에게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간 산재장해인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어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지급대상도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장애인 2%이상 의무고용 사업주 제외)로 한정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산재장해자가 원직장에 복귀할 경우 1년 이내 이직하는 비율이 높고(33.5%) 이중 3개월 이내 이직자가 높은 비중(68.4%)을 차지하여 산재장해인의 직무적응 또는 직무전환을 위한 훈련이나 재활운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따라 현행 직장복귀지원금 제도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원직장 복귀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산재장해인의 계속 고용을 대폭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우선 1년 이상 고용유지 조건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으로 완화되고 지원금도 1년 고용후 일시금 지급에서 1년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다만, 산재장해인이 새로운 직장에 고용된 경우에는 현재 ‘04년10월부터 도입된 고용보험법상의 신규고용촉진(장애인)장려금 제도가 따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직장복귀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에게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모든 사업주에게는 6개월 이상의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여 3개월 동안 산재장해인(1～9급) 1인당 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같이 직장복귀 지원제도가 변경될 경우 약 2,200여명이 추가로 지원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 밖에 이번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5월 최저임금 효력발생 시기가 당해연도 9월1일에서 다음연도 1월1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연동되어 산재보험급여에서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기간도 당해연도 9월1일부터 다음해 8월31일 까지에서 다음연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변경된다.

아울러 장해·유족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매년 1회(2월) 수급자격 변경여부를 신고토록 의무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