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본격 입국 개시!!
10.4(월) 태국 등 출신 286명의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규 인력도입 시작





8.17일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추석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에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10.4(월)에 태국 출신 근로자 47명, 10.5(화) 베트남(110명), 몽골(104명), 필리핀(50명) 등 전체 286명으로 서울.경인지역 등 전국 100개 업체에서 향후 3년간 근무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입국자 중에는 지난해 불법체류자 자진출국기간(9.1～2.28)에 자진출국했던 3명의 근로자(몽골)가 포함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자진출국 유도정책에 따라 출국했던 자들로 구직자 명부에 포함되어 자진출국자 중 가장 먼저 재입국하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다.

현재 자진출국자 중 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체결이 완료된 인원은 89명으로 조만간 입국하여 기존에 근무했던 사업장 등에서 다시 3년간 일하게 될 예정이다.

금번 입국한 근로자는 대부분이 고졸 이상이고, 본국에서 제조업 등 근무경력이 있는 양질의 인력으로 평균 연령은 28세(20대 196명, 30대 90명)이고, 학력은 고졸 이상이 전체의 85%인 243명(중졸 43명, 고졸 172명, 대졸 71명)으로 남성 252명, 여성 34명이다.

※송출국가 정부(공공)기관이 공개모집을 통해 구직신청을 받아 우리측이 제시한 한국어능력, 연령, 경력, 학력, 건강진단결과 등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적용.선발

이들은 취업능력배양 및 국내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입국 전에 송출국가 정부의 지정교육기관에서 한국어 등 150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하였다.

※ 입국전 사전교육은 한국어교육(80h), 한국문화의 이해(7h), 고용허가제의 이해(13h), 산업안전(15h), 기능교육(35h) 등으로 구성

특히, 공공기관에서 외국인력의 송출업무를 담당하고 알선 및 근로계약체결 등이 전산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항공료 등을 포함한 전체 송출비용이 1인당 평균 630달러(756천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 송출비용은 항공료, 사전교육비, 건강진단비, 여권?비자 발급 수수료 등 실비 수준임. 각국의 송출비용은 필리핀($370), 태국($603), 베트남($699), 몽골($850) 등 항공료 등에 따라 차이

임금(기본급 등)도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약 65～70만원)에서 결정되었으며, 초과.연장.야간근로 수당 및 상여금 등이 포함될 경우 월평균임금은 100만원 정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 인력을 채용하게 되는 100개 업체는 서울.경인 등 중부지역(83개) 및 영남(16개).호남(1개)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로서 섬유제조, 지동차부품, 금속가공, 기계부품 등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전형적인 3d업체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왔으며 이미,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6개국으로부터 21,448명의 엄선된 구직자 명부를 송부 받았고, 10.1일 현재 총 4,150개 업체에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 이중 2,279개 업체에서 7,485명의 구인신청을 완료하였다.

알선을 통해 총 4,698명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이중 3,812명의 근로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입국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과 건설경기의 하락 등으로 건설업체의 구인실적이 저조한 것을 제외하고 제조업 분야 등에서는 차질 없이 인력도입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알카에다의 테러공격 위협과 고용허가제에 따른 대체인력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10월부터 무기한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8월 이후 고용허가제 시행과 청주보호소 개소 등 단속 인프라 확충으로 법무부.경찰 중심의 강력한 상시 합동단속이 실시되고 있으며 상당부분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0월에도 이와 같은 법무부.경찰의 합동단속반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계도활동과 함께 이후의 불법고용 사업주 적발 시에는 구속수사 등을 통한 사업주 처벌 위주의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한 불법체류 알선.브로커 신고포상제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도 관계부처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