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 대응한 범정부적인 실천전략 마련
노동부,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 도입, 연령차별 개선 등노동시장의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주력

노동부는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여성부 등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국가실천전략」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동계획에 따르면 임금직무체계의 개선과 정년.연령차별 개선, 고령자의 고용기회의 확대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라 급속히 고령화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 65세인구비율 : 3.8(‘80) → 5.1(‘90) → 7.2(‘00) → 14.4(‘19)→ 20.0초과(‘26)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력 공급의 감소, 저축률감소에 따른 자본공급감소로 경제성장 저해, 피부양자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급증 등의 문제 야기 우려되며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미성숙하여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참여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학력/저숙련, 높은 임금부담압력 등으로 기업의 고령근로자 기피현상이 커지고 있어 변화된 노동시장환경에 맞는 적극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노동부에서는

연공급 임금제도로 인한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와 고령자 고용연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용주와 근로자가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삭감을 합의하는 「임금조정옵션제」 도입하고, 임금조정액의 일부는 지원하고

현재 선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칭「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내용을 구체화하고 권리구제 절차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 미국 1967년 정년제 폐지, eu 2006년까지 입법 예정)

일정 연령 이후 근로자의 고용이나 정년이후 재고용 근로자에 대한「다년고용계약」을 장려하여 고령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유도하고(일본의 경우 60세 이상의 경우 최장 3년까지 장기고용계약 허용)

평균정년 미달 기업에 대해서는 재고용 지도 및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정년하락 방지 및 연장을 유도하고

정년퇴직후에도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원하여 고용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30만원/월 6개월간 지원)

고령자 재고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 요건을 완화하며

신규고용장려금의 경우 연령조정 (55～60세→50세～65세), 제조업지원기간연장(6월→1년)

‘전문분야’ 고령자 취업적합직종(우선고용직종)을 발굴.보급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이들 직종에 고령자를 우선고용 유도하고

전직지원 장려금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원활한 직장이동을 지원하며

‘04예산 : 18.4억(’03대비 6배 증가), 사업주 소요비용지원비율 상향(1/2→2/3)

대상확대 : 구조조정 이직자에서 → 정년퇴직자 등 비자발적 이직자도 포함한다

그리고, 최근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중고령근로자의재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훈련수강시 100만원까지 훈련비가 지원되는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확대 : 50세이상→40세이상, 50인미만→300인미만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훈련연장급여」를 중고령자에 우선 지원하여 취업능력제고와 생계문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외에도 고령자의 조기질병 발견 및 예방을 위해 일반건강진단 주기를 현재 2년 →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취약사업장 고령근로자 무료건강상담 등 건강증진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