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의 70%이상이 3년미만의 단기근속근로자로 나타나
소규모사업체에서 단기근속근로자 비중이 전년에 비해 증가

중앙고용정보원(www.work.go.kr) 고용보험db의 실업급여통계에 따르면, 2004년 9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신청자 중 근속년수가 3년 미만인 자의 비중이 71.9%로 나타나 전년동월(69.2%)대비 2.7%p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신청자는 전체 실업급여 신청자의 30.1%(전년동월 29.8%), 1년～3년 미만은 41.8%(전년동월 39.4%)를 차지. 이 중,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신청자를 사업체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비중이 39.5%로 전년동월(37.4%)대비 2.1%p 증가한 반면 10인 이상 규모는 60.5%로 전년동월(62.6%)에 비해 감소하여, 단기근속근로자는 주로 소규모업체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근속년수별 실업급여 신청자 비중




2004년 9월 중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34,832명으로 전월(37,778명)대비 7.7%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27,874명)에 비해서는 25.0%(6,958명) 증가하여 고용상황은 여전히 여의치 않음을 반영했다

실업률추세와 비교해 실업급여 신청자수 추세는 2003년 하반기부터 올해(2004년)초까지 급격한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횡보하는 추세를 보여 최근 고용상황의 혼미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림-2] 실업률 및 신청자수 추세




주: 1) 신청자수 추세는 2개월 이동평균값
2)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가입자에 대한 고용변화를 판단하는 지표로, 실업률과는 달리 계절효과 및 실망실업효과에 의한 영향력이 작아 고용상황변화에 대한 체감지표로 활용됨

실업급여 신청자의 규모별 비중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비중이 전년동월(18.9%)에 비해 2.4%p 증가한 반면, 500인 이상 규모에서는 10.0%에서 8.9%로 1.1%p 감소. 또한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의 경우에도 소규모사업체일수록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불안이 상대적으로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