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호에 “전력투구”
노동부, 지방노동청장회의 개최하여 ‘현장 체감행정’ 강화키로
체불근로자 보호, 최저임금 위반 지도?감독 등
금년 하반기부터 지연이자제?무료법률구조지원 등 체불근로자를 위한 보호대책이 대폭적으로 강화되어 시행된다.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비정규직 불법사용 사업장,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적 근로조건에 대한 지도?점검이 한층 더 강화된다.



노동부(장관 김대환)는 7.11(월) 9:00 지방노동청장회의를 갖고 이와 같은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청장회의는 지난 7.6 정례브리핑에서 김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하반기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침해 가능성 증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현장민원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들을 소집, 개최되는 것이어서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노동부의 의지가 부각된 것이라 하겠다.

오늘 회의에서 청장들은 영세근로자 종사업체 등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근로자 애로를 청취하고 권익보호에 진력하는 등 현장중심의 노동행정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아울러 7～8월 금년도 임·단협 교섭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 각 지역별 교섭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노사교섭이 분규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였다.

담당 : 재정기획관실 최현석 사무관 02)503-9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