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잠재성장률 완만히 낮아지고 취업계수는 크게 하락할 전망
실질성장률 5.04%(’05～’20), 취업계수 3.55(’05)→1.90(’20)

노동부는 2005～2020년까지 69개 산업별로 ?생산 및 취업계수 중장기 전망? 결과를 발표하였다. 노동부가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실질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2000～2005년 5.2%, 2010～2015년 5.1%, 2015～2020년 4.8%로 완만한 하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산업의 성장률은 ’80년대 8.5%에서 2015～2020년에 4.8%로 생산요소 투입증가율 둔화에 따라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며 구체적으로

광공업은 ’80년대 10.9%에서 ’00～’05년 6.2로 크게 낮아진 이후 2020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으나, 서비스업은 ’80년대 8.5%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5～2020년에는 4.3%로 둔화될 것으로, 농림어업은 ’80년대 3.1%에서 ’0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되고 2015～2020년에는 -1.2%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취업계수(=실질 gdp 1억원당 취업자수)는 ’80년에 10.57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0년에는 ’80년의 1/5수준인 1.9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광공업의 경우 ’80년에 11.93에서 2020년에는 0.90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은 취업계수의 하락속도가 느려 ’80년에 6.75, 30.04에서 2020년에는 2.41, 5.19로 각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69개 부문별로 성장률과 취업계수의 관계를 2000~2005년과 2015~2020년의 두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020년 취업계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2015～2020년 성장률의 경우 각 산업별 성장률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29개 부문별 성장률과 취업자수 증가율
○ 2005～2020년 기간중 29부문별 성장률과 취업자수 증가율 분포도를 보면 전산업의 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을 모두 상회하는 산업으로는 전자부품, 조선, 통신, 전기가스수도, 음식·숙박업 등이며, 전산업의 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을 모두 하회하는 산업은 섬유의류, 농림어업, 가전기기, 반도체 등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노동부는 향후 고용이 감소되는 부문에서 고용증가가 빠른 부문으로 취업자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고용창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부문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고용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감안할 때 향후 정책은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향후 kdi의 중장기 생산 및 취업계수 전망결과를 활용하여 노동연구원에서 취업자수 전망을 실시하고 추가적 조사 및 연구를 통해 '06년부터 산업소분류(194개)직업세뷴류(391)별로 인력수요 전망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