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도네시아 근로자 출입?취업 특별 배려키로


지진 피해 지원 차원 5.31~6.30 한시적 실시

노동부와 법무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의 국내 체류 근로자의 출입국과 취업을 돕기로 했다.

노동부는 법부무와 합동으로 이번 인도네시아 지진과 관련하여 가족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를 위해 출국하는 국내 체류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출입국 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출국후 고용허가제로 입국을 희망할 경우, 구직자 명부에 우선 등재하여 희망자가 최대한 재입국·취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 ‘06.4.30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근로자는 총 23,558명이고,
그 중 불법체류자는 6,022명(25.6%)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하고 비자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입국하여 원래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가 고용허가제로 재입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을 면제하고 구직접수시의 연령제한(만 18-40세)도 미적용하며 구직자명부에 우선 등재토록 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우대조치는 ‘07년 6월 30일까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으로 송부한 구직자명부까지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