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고용관리지침 시행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관계법 적용

[% 1, original, left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 및 고용관리지침'이 작성·시달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고용관리가 이뤄지게 됐다.

노동부는 7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에 따라 합법적인 체류자격(e-9)을 취득한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취업 및 고용관리지침'을 시달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시행지침은 향후 고용허가제 시행을 대비하고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들이 원만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들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사용자 의무사항, 사업장이동절차, 고충상담체계 확립 및 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들이 담겨 있다.

먼저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내국인과 같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신분이 인정된다.

4대 보험의 적용과 관련해 산재보험은 당연 가입되며, 국민연금은 상호주의·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은 임의적용으로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안정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 경우로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고용관리 등을 위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 △사업장의 휴·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등으로 한정하고, 임금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은 엄격히 제한토록 했다.

사업장 이동횟수도 총 3회로 제한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만으로 3회를 이동한 경우에는 1회의 사업장 이동을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체류실태,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보건 이행실태 파악 등을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이를 위해 우선 1월중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가 30인 이상되는 업체(20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민원해소 및 고충상담을 위해 외국인 고용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69개 센터에 '외국인상담창구'를 설치하고, 현재 운영중인 외국인근로자 call-center(02-872-9797) 등과 연계, 고용관련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외국인력정책과 02-502-9457∼8)


정리: 김남주(njk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