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미션단, 한국노사관계 진전사항 점검을 위해 방한


oecd는 ’05.5월 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서 한국의 oecd 가입(’96년) 이후의 노동시장 정책, 노동법 및 노사관계 제도 진전상황에 대한 검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 준비를 위해 사무국 및 회원국 대표 john martin(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외 3명으로 구성된 미션단이 ’05.1.17-19일간 방한한다.

금번 미션단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일자리 창출 사회협약,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 노동시장 현황 및 정책 전반과 함께 공무원 노조 입법현황, 기업단위 복수노조, 형법상 업무방해 등 노사관계 제도개선에 관한 진전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노조법 등의 진전사항은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미션단은 방한기간중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한국노동연구원장 등 주요 관계자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및 노사관계 제도에 관한 검토를 받았으며, 동 검토회의시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노사관계 관련 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위원회 판단에 따라 동 분야에 대해서는 2-3년 후 후속검토(follow-up review)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3년이 지난 시점인 ’05.5월 정례회의시 우리나라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