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한국기업, 현지 인력관리 및 활용문제 관심 제고 필요


전반적으로 중국 및 필리핀 지역의 한국기업들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의 높은 노동비용을 줄여보고자 진출한 경우가 많아, 현지 노무관리·인사관리 관련 관행과 법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나, 이번 노무관리지원반 파견결과에 따르면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8일부터 15일까지 중국(청도) 및 필리핀(마닐라)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 노무관리법제·관행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한국기업의 노무관리 관련 애로사항을 현지 정부당국에 전달하여 한국기업의 원활한 현지적응을 지원하고자 단장 김종철(노동부 서기관)외 5인을 노무관리지원반으로 파견하였다.

중국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투자건수기준 세계 1위, 투자금액기준 세계 2위의 국가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인데, 근래 들어 중국은 “봐주기 식”의 초기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에서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고있다.

<중국 청도 현지기업체 방문 (2004.12.14. 평도 소재 삼영전자)>

또한, 기 진출 외투기업에 대해서도 “공회”(노조의 성격을 갖지만 사회주의국가 특성상 자본주의국가와 달리 노동권익 향상에만 치우치지 않고 노사공동발전을 추구하는 입장을 취함) 설립을 강력히 권고하고, 노동관련 법제(사회보장제 포함)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는 등 외투기업 유치정책의 방침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노동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공회의 설립을 유도하여 노무관리 및 기업발전에 활용하는 등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필리핀의 경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아시아 진출국가 중 8위이지만 투자건수 기준 4위로, 소규모 제조업 분야에서 현지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고, 특히 여타 개도국과는 달리 노조결성·노사분규에 대하여 외국인 기업과 자국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현지 노동법규(해고요건, 최저임금 준수 등)를 상당히 엄격히 적용하는 국가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필리핀 노동고용부 차관면담(2004.12.9. 노동고용부) >

노동부는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지원을 위해 현지 노무관리 관련 매뉴얼을 발간·보급하고 있으며, 진출기업이 현지 인력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독려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무관이 없거나 부족한 중국, 중남미 국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역에는 노무관 파견 필요성을 외교통상부에 적극 건의하고 해외진출기업 노사관계 개선 지원과 유관된 기관들(노동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노동단체, 경영단체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 종합 지원방안을 논의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