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공포럼 "한국노총의 새로운 다짐을 환영한다"


노사정 및 학계 출신들의 모임인 노사공포럼이 60주년을 맞이한 한노총의 새로운 운동방향성을 지지하며 노사정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노사공포럼은 1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현장과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라는 기치를 들고 새로 거듭 난 민주적 노동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의 다짐을 환기시키면서, "한국노사관계가 아직도 후진국수준에 머물고 있고 중앙 레벨에서 다뤄야 할 노동문제들이 산적해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이번 노총의 새출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해방 이후 냉전구도와 6.25전란 및 압축적 고도 성장기를 겪으면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할 겨를이 없었고, 민주화 이후엔 우후죽순처럼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노총은 이념적 노동운동의 희생양이 되어왔다"고 한국노동운동과 한국노총의 지난 날을 되짚었다. 아울러 한국노총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낮은 신뢰가 극한투쟁을 일삼는 교조주의적 노동운동의 선동 때문이라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번 한국노총의 선언이 노총조합원의 집단이기주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조직 비 조직을 불문하고 현장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복리와 국민경제를 위한 충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믿는다며 노사정 당사자들에게도 충고를 잊지 않았다.

우선 노동계에게는 정치적 조합주의를 과감히 배격하기를 요구했다. 정치적 노동운동을 하면 노동운동의 독자성을 상실하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역사는 잘 증명하고 있면서 경제적 조합주의로 나가면서 어느 정당이든 그 때 그 때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약속하는 정당과 제휴를 하면 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편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에 대한 이용득 위원장의 솔직한 고언을 모든 경영인들이 귀담아 듣기를 권한다"며 기업인들이 앞에서는 파괴적 노동운동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선명하다” 또는 “화끈한 맛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이중적 자세를 버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노사관계정착에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비겁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이용득 위원장의 지적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노동행정이 아니라 강한 노조나 강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강하고 공정한 노동행정이 되기를 바라며 공정한 제 3자로서의 룰 메이킹(규칙제정)은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노사공포럼은 한국노총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천명한 “현장과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라는 새로운 노동운동방향을 높이 평가하고 이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사공포럼은 노동문제 관련분야에 종사해 왔던 노사정 학계 출신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선후배가 함께 고민하고 격려해 가자는 취지로 지난 2003년 6월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