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전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기간 연장여부를 승인하고 있다.

세무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재해, 도난 또는 질병발생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여 조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여부를 심사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재해, 도난 등으로 인해 심한 사업상의 어려움에 처하여 연장신청되었고 조사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세무조사일시중지권」을 행사하여 납세자의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게 된다.

동 제도를 통해 금년 10월말까지 756명의 납세자가 필요한 기간만큼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었다. 이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의미로 인식되던 ‘조사기간 연장’의 개념이 납세자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지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진행 중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기피, 조사거부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철저히 예방하되,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여 납세자 친화적으로 세무조사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08년 5월 1일부터 조사기간 연장 여부 및 고충민원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국세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이전에 조사기간 연장건수가 월 평균 401건에서 설치 이후 월 평균 54건으로 1년 6개월 동안 약 87%가 감소하는 등 명실상부한 납세자 권익보호 기구로 정착하고 있다.

[월평균 조사기간 연장 승인건수]
 

위와 같이 조사기간 연장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은 민간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기간연장 심의를 꼼꼼히 처리할 뿐만 아니라 조사공무원의 철저한 사전조사 등으로 당초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 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경우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577-0070)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속관서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업무상 독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처리결과를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세법집행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같이 납세자 권리보호망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세무조사 기간연장이 납세자의 생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고객섬김의 세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문 의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윤순상 사무관(02-397-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