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법인ㆍ개인사업자 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부과세액이 없는 경우가 전체조사 1,485건의 5.1%인 76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인사업자는 900건 중 57건(6.3%), 개인사업자는 585건 중 19건(3.2%)이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도 부과세액이 없었다.


 

이중 소득누락이 있었지만 적자 또는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부과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9건이었고 소득누락이 없는 경우가 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승희 조사기획과장은 이번 분석결과로 세무조사가 추징을 목표로 무리하게 진행된다는 일부의 주장이 오해였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사대상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된 조사기간 종료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기간 연장은 민간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사로 기간연장을 결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조사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세자는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해 5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0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조사모범납세자로 43명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ㆍ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사하되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성실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 조사기획과 유재준 사무관(02-397-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