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 를 도입해 11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적절한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정기ㆍ수시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성실히 납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선진국형 제도이다.

국세청은 세법도 다양한 경제현상만큼이나 복잡하고 수시로 변하는 속성이 있다면서 국세청과 납세자가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서 세무상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 적시해 해결해 가는 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우선 시범 운영기간 중에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시범실시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실시를 위해 40개 기업이 협약 체결을 신청했으나 시범운영 기간인 점 등을 감안해 15개 기업을 선정,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 10개, 중부청 5개이며 내국계법인 11개, 외국계법인 4개이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법인세, 국제조세, 부가세, 원천세 등 약정된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세무 애로사항을 국세청과 함께 납세현장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국세청은 쟁점사항이 복잡ㆍ난해하거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또는 ‘법령해석 질의’를 통해 해결되도록 조력하는 등 불확실한 세무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임창규 법인세과장은 네덜란드, 미국 등 선진외국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실행중이거나 도입을 준비 중이라면서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내실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업무 흐름도>
 

문 의 : 법인세과 조태복 사무관(02-397-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