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과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이 11월3일 서울에서 '제14차 한ㆍ중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납세서비스 현황 및 제고 방안, 전산화 현황 및 효율성 제고 방안,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세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양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국 국세청장은 상호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한 양국의 실질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에서 최근 타결된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직접 서명했다.

이전 가격이란 모ㆍ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의 거래가격을 말한다. 이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이란 모ㆍ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이다.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이 양국간에 체결되면 대상기간 동안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양국간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을 타결한 기업은 총 5개사다.

서진욱 국세협력담당관은 중국 과세당국과의 지속적인 APA 타결은 중국진출 우리기업들의 후속 APA 신청과 타결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면서 이로써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국 국세청장은 청장급 회의 외에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지방청장급 회의 및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실무자급 회의 등 상호 인적교류를 통해 서로의 세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양국 국세청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따라 한ㆍ중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하고 내년 제15차 회의는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문 의 :  국세협력담당관실 오광태 사무관(02-397-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