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무역업체,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총 45명으로부터 1,77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미국에서의 스위스 USB 은행 탈세사건을 계기로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은닉자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해외은닉자산추적 T/F를 구성, 국세청 고위직 관리자의 적극적인 국제공조 활동과 외국 과세당국 및 FIU와의 정보교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역외탈세유형을 보면 ▲중개수수료 등 해외발생소득 누락으로 비자금을 조성이 7건, 356억원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법인 3건, 883억원 ▲해외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 35건, 531억원이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해외정보원 등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조세회피나 탈세거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한편 금감원, FIU, 관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한 정보수집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외탈세제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실시간 정보교환 및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있는 조세피난처 정보센터(JITSIC)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조세피난처 관련거래나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변칙거래, 고가수입품 중개상, 위장국외이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중점 수집ㆍ분석할 예정이다.

채경수 조사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앞으로도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되 역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 국제조사과 양동훈 서기관(02-397-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