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일자리 만들고, 남녀차별 없애고
- 노동부, 제4차(‘08～’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발표 -

앞으로 5년 내에 54.8%(‘07)에 머물고 있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oecd 평균)인 60.0%로 높이기 위해 여성일자리를 확대하고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여성 고용확대정책이 추진된다.

보육교사·간병인 등 여성적합형 사회서비스일자리가 확대되고 여성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되는 한편, 여성 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의 목표비율이 ‘10년까지 25%로 설정되고 최종적으로는 30%로 상향 조정되며, 공공연구기관의 여성 채용실적이 기관평가에 반영된다.

“능력개발 카드” 소지자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는 실업시에도 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08),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이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제도가 시행된다.(’09)

전업주부 등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업상담, 능력개발, 취업알선, 보육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여성다시일하기센터" 가 지정·운영되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촉진을 위한 주부인턴제도가 실시된다. (‘09~)

또한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여성인력이 기업 및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우선, 영아(0~4세)를 가진 취업부모를 위해 바우처방식 등이 도입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 외에 민간 수행기관을 통해 파견가정내 보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되고,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시 취업모가 우선 선발된다.(~‘12)

2011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주40시간 정착이 추진되고, 미사용 휴가 및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필요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이 추진된다(～‘12)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질병·사고 등으로 직장생활이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가족간호휴직제 도입이 추진되고(～‘12) 육아·학습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법제화가 검토된다.(‘09～)

기업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이 부여되고 인증기업에 행·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남녀차별 없는 일터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성차별채용 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화된 면접 가이드라인이 개발·보급된다.(‘09)

또한 기업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개발·보급되고, 국내 법적용사례 및 외국의 적용사례에 대한 매뉴얼이 사업장에 보급된다.(09~)

노동부는 7월 1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4차(‘08~’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을 확정·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고용평등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여성 고용 제고를 위한 5대 핵심전략과 20대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부처별로 예산확보 및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문 의: 여성고용과 서호원 (2110-7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