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 건전하게 운영해야 경쟁력 높아진다.

- 노동부,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15개소 선정·발표 -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7.16일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15개 업체를 선정·발표하고,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선정은 금년 첫 시행된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파견업을 건전하게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98년 파견제도 도입 후 파견업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파견업체 1,200여개, 파견근로자 75,000여명에 이르는 가운데('07년말 노동부 집계), 최근에는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파견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이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 이 사업이 파견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의 선정은 무엇보다 파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 실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3년 이상 파견업을 계속 수행하고, 파견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서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①채용 및 고용안정 ②직업능력 개발 및 전문성 증진 ③근로조건 개선 ④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⑤법령위반 여부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32개 세부항목을 평가하고, 이와 함께 사업체 일반현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1,200여개의 파견업체 중 15개의 업체가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이다(신청 기업은 45개 기업).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었다.

선정된 업체들을 보면, 서울 소재의 대형 업체들이 많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업체도 있으며, 아울러 지방에서는 대전, 부산에서 각각 1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업체 소속의 파견근로자 평균임금은 150만원 수준이며, 이는 사용업체로부터 받는 파견대가(부가세 제외)의 81.4% 정도에 해당한다. 나머지 18.6%는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 파견업체 관리비 등에 충당되고, 나머지가 파견업체 이윤으로 귀속된다.

한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3년이 지나면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노사분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 다수 발생 업체 등은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인증받은 업체들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및 근로조건 개선에 훌륭한 실적을 달성한 업체들로서, 앞으로 이 사업이 파견업을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의: 차별개선과 장현석 (2110-7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