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건설현장근로자 계속고용지원제도 도입
- 악천후 시에도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지원금 보조


노동부는 건설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고용 기간이 보장되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자로 고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그동안 옥외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동절기, 장마철 등에는 눈, 비 등 기후적 요인으로 주기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동절기 등에는 악천후로 휴업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1개월 이상의 고용계약체결을 꺼려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후적 요인으로 작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동 지원금은 하절기(6월~8월), 동절기(12월~다음년도 2월)에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건설업의 허가, 등록 등을 받은 사업주, 무면허 사업주 제외)에게 지원하며, 세부적인 지원요건 등은 다음과 같다.

지원요건 : 하절기와 동절기에 작업하지 못한 날이 1개월에 6일을 초과하는 경우, 6일을 초과하는 공사중지일수 중 눈·비 또는 기온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가 중지된 날에 대해 지원한다. 하절기는 6월부터 8월(금년은 7월 1일부터 시행)이며, 동절기는 12월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이다.

지원수준 : 1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으로 공사중지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1일 3만5천원 상한)를 지원한다.

지원절차 : 계속고용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계속고용 대상 근로자와 기상여건으로 작업중단이 예상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사전신고를 하면 된다. 계속고용조치 종료 후에는 사전에 신고한 내용대로 계속 고용조치 하였음을 보고하고 소정 양식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받게 된다.

신청서류 : 계속고용계획을 신고할 때에는 계속고용계획신고서와 건설업의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사업자 등록·면허·허가 관련서류, 도급계약서, 계속고용조치대상자 명단, 대상자별 근로계약서 각 1부 이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계속고용지원금제도가 건설현장에 정착되면 건설근로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주 입장에서는 시공참여자제도 폐지(‘08. 1월)에 의한 현장근로자 직접 고용비용 부담이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노사양측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지역고용개발팀 황계자 (6902-8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