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국 지방노동청장 회의 긴급 개최

- 12일, 최근 노사관계 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

노동부는 오늘(6.12<목>) 전국 지방노동청장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최근 노사관계 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전국 지방노동청장이 참석하여 고유가, 쇠고기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화물연대가 내일부터 운송거부를 결의하여 물류대란이 예상되고, 유가상승에 따라 버스, 건설·기계 부문 등에서 정부에 유가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어, 전국 산업현장에 상당한 동요가 예상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가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여 파업으로 치달을 경우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국가 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고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국면은 국제경제 상황에 따른 것인 만큼, 노·사·정이 서로 힘을 합하여 물류를 움직이고 공장을 돌려 산업현장을 안정시키고 비상상황을 타개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근로자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째,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단시일 내에 대화를 통해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둘째, 중앙단위 및 지역·업종 단위의 노·사 단체와 대화·소통을 통해 불법파업 또는 연대파업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득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셋째, 6월 이후에 노사분쟁이 예상되는 취약사업장(367개소)에 대하여는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소하고 적극적인 교섭 주선에 나설 것이며, 특히 자동차·철도 등 핵심사업장은 파업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중점 관리해 나갈 것이다.

넷째, 공공부문 개혁에 따른 갈등 최소화를 위하여 공기업 선진화 예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전담 감독관을 배치하여 적극 지도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등 해당부처와 협조하여 노사대화를 통해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다섯째, 노동부는 전 행정력을 노사안정에 집중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노사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며, 이번 민주노총이 예정하고 있는 총파업은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명백한 불법파업이므로 개별사업장이 이에 동조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하였다.


문 의: 홍보기획팀 이철우(2110-7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