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향후 협력적으로 개선 전망“

- 노동부 ‘노사관계 인식조사’ 실시...
- 노사관계의 법·질서 확립 필요성도 대부분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국민은 현재의 노사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향후 협력적 방향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은 노사관계의 법·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메트릭스 코퍼레이션이 실시한 ‘노사관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에서 13일 기간 동안 만 20~65세의 성인 남녀 1000명 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는 인식(48.0%)이 ‘협력적’이라는 인식(8.1%)보다 높게 나타났다.(95%신뢰수준±3.10%p)

고용주 및 자영업자(295명/1000명)의 인식 정도를 imd 노사관계 경쟁력 지수(‘07년 3.35점, 55위/55개국)로 환산 시 3.83점(표준오차범위 ±5.7%p)으로 imd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국민의 인식 정도는 6.10점으로 ‘07년 발표 기준 30위/55개국 수준에 해당, 기업 경영인보다는 일반 국민의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3/4이상(77.5%)이 노사관계 법·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현 정부의 합리적인 교섭관행 및 쟁의질서 확립이라는 노사관계 법치주의 기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사협력 구축과 관련,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노사간 양보와 배려’(48.1%), ’고용안정 보장 등 사측의 노력‘(32.3%)을 꼽은 반면, 정부의 역할(8.2%)과 노측의 노력(6.9%)은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노사협력의 가장 큰 효과는 고용안정(43.4%)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31.4%)라고 응답하여, 고용안정이 현재 노사관계의 중요한 화두임을 입증하였다. 즐거운 일터 조성(19.6%) 또한 노사협력의 효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사협력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수적 요소인지를 물은 설문에서 응답자의 대부분(84.6%)이 긍정하여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노사관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전히 투쟁·대립·파업·빨간띠 등 부정적 이미지(73.3%)가 협력·화합·고용안정 등 긍정적 이미지(7.2%)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변화방향에 대해서는 협력적으로 변화(42.0%), 변화 없음(39.9%), 대립적으로 변화(18.1%) 순으로 응답하여 낙관론이 우세한 가운데, 50대 이상에 비해 20대는 유보적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력적 변화를 기대한 응답자 중 52.2%가 5년 내에 노사협력이 실현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현 정부 내 상생의 노사협력 기반 구축에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장년층이 20대 청년층에 비해 5년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에 노동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과 협력적 노사관계 분위기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국민의 대다수가 노사관계에서 법·질서 구축을 원하고 있으므로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동 인식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시계열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노사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이지영 (2110-7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