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혜택받아

-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차 소유 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등 국무회의 의결

오는 7월부터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차 소유 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에서 의결되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개 직종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정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밖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산재환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 기준 신설" 외국인 산재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할 사정이 있으면 본인이 신청해서 산재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리 받는 산재보험급여는 예상 치료비와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 등이며, 미리 지급되는 만큼 선이자 2%가 공제된다.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등 기준 신설" 팔·다리 관절의 기능장해나 신경·정신장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은 장해판정을 받은 후 2년이 지나면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악화되거나 호전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 증감폭 개선"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의 증감폭을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50%로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실적요율의 할인·할증폭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0%,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40%, 30인 이상 150인 미만은 ±30%이다.

이와 같이 기업규모에 따라 증감폭을 달리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소규모 사업체의 급격한 요율변동이 완화되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산재보험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산재보험과 김호병 (2110-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