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고용포럼 개최”
- 국내외 전문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의 동반성장 전략 토론 -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는 노동부 등의 후원으로 최근 대외 경제환경의 악화로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동반 성장 전략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고용포럼을 6.3～4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제고용포럼에서는 광범위한 분야의 해외 석학들과 국내 학자들이 참여하여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략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다.

6.3 오전에는 oded galor(brown university) 교수가 ‘다양성, 인적자본, 경제성장’, christopher pissarides(london school of economics) 교수가 ‘복지국가의 고용성과’, eric hanushek(stanford university) 교수가 ‘인지기술, 제도와 경제적 성과’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한다.

이 날 오후에는 거시경제, 산업, 교육인적자원개발, 노동시장정책과 일자리창출의 관계에 대하여 국내 분야별 전문가 28명이 세션별로 나뉘어 12개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간다.

포럼 2일째인 6.4 오전에는 gerhard bosch(universitat duisburg-essen) 교수가 ‘유럽 고용모델에 대한 사례 연구’, g？nther schmid(free university of berlin, labour market policy and employment,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berlin (wzb)) 교수가 ‘독일고용의 역학관계 : 하르츠 개혁의 교훈’, paul swaim(oecd) 실장이 ‘경제 세계화시대의 고용전략’이라는 주제로 성공적 고용전략에 대해 특별강연을 한다.

이 날 오후에는 작업장 혁신과 일자리 창출 세션에서 심상완(창원대) 교수의 ‘작업장 혁신과 고용’과 3개의 사업장 사례가 발표되고, 이어 ngo, 사회적 기업, 지방자치단체, 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토론회가 열린다.

국제 고용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해외 일자리 창출 성공사례, 국제적인 고용전략의 추세를 파악하고, 향후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관 분야 정책과의 협조(cooperation)와 조정(coordination)을 포괄하는 효과적인 고용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고용포럼에 앞서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노동시장,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08.5월 한국경제학회 회원(57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연관관계에 대해 74.6%의 전문가들이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관계가 약화되어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충분한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지목하고 있고(36.8%), 차순위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21.4%)을 지적하고 있다.

향후 일자리 창출 정책이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노동정책과 함께 가장 많은 조정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산업육성 및 지원정책 분야(37.3%), 교육 및 훈련정책 분야(30.3%)라고 응답했다.

또한, 관련 정책을 기획·수립·실행하는데 있어 일자리 창출을 고려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노동정책 이외에도 다른 분야 정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과의 관련성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 중 어떤 방향으로의 추진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냐는 질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투자확대(45.6%)를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지적하고, 그 뒤를 이어 창업지원과 중소기업 육성(26.5%)을 선택했다.


문 의: 고용정책과장 손필훈 (2110-7162)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 김승택 (780-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