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부터 시간제 육아휴직 신청하세요
- 27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6월 22일부터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근로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오는 6월22일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의 시간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의 활용 등 지원 여부에 관하여 근로자와 협의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도 6월 22일부터는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이 남아 있는 경우 한 번 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새로이 시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해당 영유아의 성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등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전일제 육아휴직에 준하여 육아휴직장려금(매월 20만원)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매월 20~30만원)을 지원한다.


문 의: 여성고용과 서호원 (2110-7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