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설, 인력재배치 고용유지지원금·전직지원장려금 인상

-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


노동부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신설하고 사업전환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2008년 4월 3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은 계절적 영향으로 고용불안을 겪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금년 7월부터 시행된다.

건설사업주가 동절기, 장마기에 날씨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 중에 건설근로자를 계속고용하면서 금품을 지급할 경우에 그 지급액의 2/3 (일일 3만5천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전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전직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 고용유지지원금과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수준이 인상된다.

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고 기존 근로자의 60% 이상을 전환된 사업에 재배치할 경우 최대 1년간 지원되는 인력재배치 지원금의 지급수준이 지급임금의 2/3(대기업은 1/2)에서 3/4(대기업 2/3)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되는 전직지원장려금도 중소기업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요비용의 3/4를 지원하던 것을 전액 지원한다.

인력재배치 고용유지지원금과 전직지원장려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향후 fta로 인한 무역조정 피해기업 등이 사업전환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작년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육아휴직에 갈음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신설(‘08.6.22 시행)됨에 따라 이를 부여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도 신설된다.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소속 근로자 자녀가 1/3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 것을 ① 1/3 이상인 경우 또는 ② 1/4 이상이면서 피보험자(타 사업장 피보험자도 포함) 자녀가 1/2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였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1인 2자격 이상 취득시 두 번째 자격부터 검정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는 고용보험 기금평가 결과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폐지된다. 다만, 이미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검정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보화기초과정에 대한 지원 특례제도 역시 정보화보급률이 높아져 특례지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문 의: 고용보험정책과 김성호( 2110-7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