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기대

- 대기업의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능동적 복지 실현 기대-


지난해 7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1. 14(월)부터 시행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지배하여야 설립요건이 충족된다.

동 제도는 기업에게는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법 외에도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되며, 특히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게는 모회사인 대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경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유사한 제도가 1976년 도입되어 현재 혼다 태양, jal 선라이트 등 220개사가 운영 중에 있으며 약 6,000여명의 장애인이 이러한 특례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포스코가 지난 1월 3일 국내 최초로 ‘포스위드(poswith)’라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100% 출자(자본금 16억원)해 설립했다. 현재 15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포스위드는 장애인 21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2009년 7월까지 55명의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위드는 포항, 광양, 서울 포스코센터 등 3곳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좋은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성공적 고용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제일 먼저 광양사업장이 이번 달 24일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 임인주 기획관리이사(이사장 직무대행)는 “국내 1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포스위드’에 이어 장애인고용률이 미미한 다른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며 기업의 관심을 촉구했다.

공단에서는 지난해 법공포 이후 고용률이 저조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관련자료 안내, 설명회 개최, 관심 대기업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많은 기업들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이나 아직은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시에는 정부로부터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최대 10억원 한도의 설립지원금이 지급되며 장애인고용가능 직무선정, 인력풀 제공, 고용관리컨설팅 등 설립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기업이 장애인고용의 2%달성이라는 법적 책임을 준수하고, 가장 생산적인 사회공헌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강인석 (2110-7306)
대기업참여사업장추진팀 김영애 (031-728-7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