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철도공사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차별시정 명령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는 2008. 1. 14. 한국철도공사 차별시정 재심사건 관련 차별시정위원회 판정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철도공사가 2006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당해 차별시정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근로기간은 ‘06. 1. 1.~12. 31. 이나 지급행위가 기간제법 시행일인 ’07. 7. 1. 이후인 ‘07. 7. 31.에 발생한 것이어서 기간제법 적용대상이 되며,

이 사건 성과상여금의 경우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한 직원에게도 일정 금액이 보장되고, 순수한 경영적 사항만 평가대상이 아니라 근로제공 부문도 평가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등 업무 실적, 근무상황 등을 반영하는 근로제공에 따른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금에 해당되고, 설령 복리후생적 급여라 하더라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차별시정 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들의 업무는 비교대상자들로 선정된 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비교할 때 업무의 내용이 동일·유사하며, 실제적인 업무처리 과정이 정규직과 혼재되어 수행되고 있고, 정규직 근로자의 휴가·교육훈련 시 그 대체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정규직 근로자가 비교대상자가 된다고 인정하였다.

아울러,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도 한국철도공사 내부 평가기준에 의거 부서 또는 팀별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단지 비정규계약직 운영지침, 취업규칙 등의 내부규정에 직원의 범위에 기간제 근로자가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자의성에 기초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노동위원회법 제27조에 의거 판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번 판정이 확정된다.

판정이 확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 의: 심판2과 조성관 (3278-8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