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2006년보다 감소
- 노동부, 지난해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잠정결과 발표 -


지난해 6월 기준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정규직의 66.4% 수준으로 2006년 64.8%보다 높아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보험 가입률의 경우 정규직은 90%이상 가입한 반면, 비정규직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모두 가입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다만, 사업장 단위로 가입이 되는 산재보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노동부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全)산업 사업체 중 42,161개 표본사업체를 선정, 이들 사업체 소속근로자 약 7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도 사업체근로실태조사'의 잠정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급여계산기간 기준 전체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대부분 근로시간,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이 파악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10,270원으로 정규근로자는 11,041원, 비정규근로자는 7,334원이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정규직의 66.4%수준으로 이는 2006년 64.8%보다 1.6%p 상승한 것이다.학력별로는 대졸 비정규직의 경우, 시간당 정액급여는 10,474원으로 정규직(14,808원)의 70.7%에 불과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종사 비정규직이 7,577원으로 정규직(17,431원)의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다.

또, 직종별로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7,293원으로 정규직(11,840원)의 61.6% 수준에 그치는 등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그리고,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6,875원)는 정규직(10,206원)의 67.4%로 정규직의 76.7% 수준으로 나타나 300인 이상 사업체보다 임금격차가 컸다.

그러나 대학원졸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24,512원으로 오히려 대학원졸 정규직의 22,092원보다 11.0%가 많았으며, 전문가,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시간당 정액급여가 높았다.

주당 정상근로시간은 정규근로자 41.3시간, 비정규근로자 38.0(정규대비 92.0%)시간 등 평균 40.6시간으로 나타났다.비정규직의 주당 정상근로시간은 평균적으로 정규직보다 짧았으나 용역근로자(46.9시간),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43.8시간), 기간제 근로자(42.1시간)는 정규직보다 길었다.

특히 용역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정액급여는 5,598원으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나 근로시간은 오히려 13.6%가 길었다. 반면에 대학원졸 비정규직의 경우 주당 총근로시간은 23.2시간으로 정규직(38.4시간)의 60.3% 수준이나 시간당 정액급여는 11.0%가 많았다.

상여금·퇴직금 적용률은 상여금 59.4%(정규 69.0%, 비정규 23.0%), 퇴직금 75.0%(정규 84.1%, 비정규 40.6%)로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12.5%(정규 15.1%, 비정규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 노동통계팀 김재훈(503 - 9709)